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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처벌기준과 벌금 안내

얼마 전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한잔 먹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바다 장어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갔다 왔네요. 그런데 그 친구와 만나기 전 볼일이 있어 차를 갖고 가게 되었답니다. 술 한잔 먹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500m 갔을까요?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도 술을 먹었다는 생각에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안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기준이 손 방망이 수준인데요.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 입건되며 0.05% ~ 0.1%미만은 100일간 면허 정지이고, 0.1%이상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우선 음주위반을 처음 했을 때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기준은 위반 횟수 1회 시 0.05%이상 ~ 0.1%미만이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은 300만 원 이하이고, 0.1%이상 ~ 0.2%미만은 징역 6개월 ~ 1년 또는 벌금은 300만 원~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0.2%이상은 징역 1 ~ 3년 또는 벌금은 500만 원 ~1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측정 거부 시 징역 1~3년 또는 500만 원 ~ 1천만 원 벌금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위반은 1회 위반과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처벌기준이 동일하네요. 마지막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3회 이상 위반을 했을 때 징역 1 ~ 3년 또는 500만 원 ~ 1천만 원 벌금을 부과해야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 농도 0.05%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 그리고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장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 벌금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사법 포털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벌금 조회를 위해 '미납 별과금 조회'로 들어갑니다. 



미납 별과금 조회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화면이 확인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조회가 가능하네요. 이로써 음주운전 시 발생되는 벌금기준과 처벌기준 그리고 형사사법 포털사이트에서 벌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