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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안내

정부가 지원하는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빈곤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많으십니다. 사회적 배려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번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분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이 보여 희망적이네요. 이번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켜 2020년까지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하니 많은 분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하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많이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는 법정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정부지원 혜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니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소득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 50%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1,820,457원을 초과하면 차상위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차상위로 선정이 되면 주거, 통신, 교육, 생활 전반에 대한 각종 할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정부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을 하고,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개안 수술비 지원으로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받은 식품 및 물품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권 6만 원 한도,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저소득층 사업자금, 채무조정 등의 차상위계층 지원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분야별 사업마다 신청방법이 다른데요. 우선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성정을 위해 정부에서도 학비, 급식비 미납가구라든지 단 가스, 단수 및 체납가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연탄난방,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 및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등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 치료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회복지 증진을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1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혜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1종 수급권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 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에는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노숙인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1종 수급대상자가 아닌 일반수급자로 근로능력세대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혜택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이나 약제, 수술, 입원 등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종 공통사항으로 입원진료시 식대 20%, 중증환자 5% 본인 부담이고, 보건기관 이용시 무료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자격조건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포털에서 '복지로'를 선택하여 이동을 합니다. 

복지로 메인 화면 상단에서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다양한 복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확인되는데요. 화면을 조금 밑으로 내리면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의료급여 안내 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 자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대상자가 되는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환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자격기준으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금액 혜택

의료급여 금액 1종 2종 혜택으로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1종 입원시 본인 부담액은 없으며 외래인 경우 의원은 1,000원,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1,500원 지정병원은 2,000원, 약국 처방전은 500원 본인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입원시 10% 부담, 외래는 의원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 지정병원은 15%, 약국은 500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료급여는 1차(의원/보건기관)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2차, 3차 방문이 필요한 분들은 의뢰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1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조건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