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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포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접속을 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홈페이지이네요.  

메인 화면에서 밑으로 화면을 내리면 위와 같이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복지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 복지 메뉴가 확인이 되네요. 


기초생활수급 혜택 관련 복지 서비스가 총 60건이 확인이 되네요.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혜택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어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49만 5,879원이네요.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 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우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달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495,879원 - 200,000원 = 295,879원으로 계산되어 매달 295,879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은 읍, 면, 동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초기상담을 받아 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을 하시며 되네요.  

참고로 보건복지 콜센터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혜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